비거주자 전자 서비스

두 가지 방향을 먼저 구분한다

비거주자 전자 서비스는 방향에 따라 완전히 다른 쟁점을 만듭니다. 첫째는 해외 사업자가 한국 소비자나 사업자에게 서비스를 파는 경우이고, 둘째는 한국 기업이 해외 사업자의 서비스를 사 쓰는 경우입니다. 같은 거래를 두고도 판매자와 구매자가 부담하는 의무가 다르므로 어느 쪽에 서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전자적 용역이란 인터넷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앱, 게임, 음원, 영상, 클라우드 서비스, 광고 같은 무형 서비스를 말합니다. 어떤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법령의 정의에 따라 판단하므로, 경계에 있는 서비스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십시오.

한국 기업이 해외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가 훨씬 흔합니다. 해외 클라우드, 광고 플랫폼, 소프트웨어 구독료를 법인 카드로 결제하는 회사는 해마다 지급 내역이 많아지는데, 이 지급 각각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점검하는 기업은 적습니다.

거래 구조도 달라집니다. 같은 해외 회사라도 한국에 지사나 자회사를 두고 있으면 거래 상대방이 달라지고 적용 규정도 달라지므로 계약서의 당사자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서비스가 전자적 용역인지 일반 용역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지므로, 사업 모델이 이 구분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세무사와 처음에 정해야 합니다. 구독형 소프트웨어, 앱 내 구매, 온라인 광고는 전자적 용역의 대표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먼저 거래 구조를 그림으로 그려 보면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 대금을 받는 주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체, 각자의 국가를 적어 보면 어느 단계에서 세금이 생기는지 보입니다.

해외 사업자가 한국에 공급하는 경우

해외 사업자가 한국 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면 한국에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 현행 제도입니다. 해당 사업자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더라도 간편한 방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사이의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한국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구조가 다릅니다. 공급받는 한국 사업자가 대신 세금을 납부하는 대리납부 방식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외 사업자는 한국에서 별도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거래 상대가 소비자인지 사업자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판매 대상을 먼저 구분하십시오.

해외 사업자가 한국 시장에 진출할 때는 환율, 결제 수단, 한국어 지원,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 같은 현지 요건도 점검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 고객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응하지 못하면 영업에 제약이 생깁니다.

4invoices.net은 해외 사업자도 쓸 수 있는 PDF 인보이스 발행 서비스이지만, 한국 부가가치세 등록이나 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요구되는 세금 서류는 현지 세무사에게 확인하십시오.

한국 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해외 업체가 흔히 놓치는 부분은 한국 고객이 지불하는 가격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가격이 세금 포함가인지 별도인지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므로 가격표시 정책을 처음에 결정하십시오.

해외 사업자가 한국 지사를 통해 판매하면 한국 법인으로서 일반적인 세금 신고를 하게 됩니다. 본사가 직접 판매하는 것과 구조가 완전히 다르므로 영업 모델을 정하는 단계에서 세무사와 상의하십시오.

한국 기업이 해외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한국 사업자가 해외 사업자에게서 용역을 공급받으면, 일정한 경우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하는 대리납부 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과세 사업만 하는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 대리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세 사업을 함께 하는 회사는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쪽에서는 해외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한국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기술 서비스료는 성격에 따라 취급이 달라질 수 있고, 조세조약이 있는 나라와는 제한세율이나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 클라우드나 광고 서비스처럼 법인 카드로 반복 결제하는 지출은 월별 정리가 필요합니다. 결제 내역에서 서비스 공급자와 국가, 공급 시기를 구분해 두면 세무사가 대리납부와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증빙도 챙겨야 합니다. 해외 사업자가 발행한 인보이스와 결제 내역은 비용 증빙으로 쓰이므로 사업과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는 메모와 함께 보관하십시오.

해외 구독 서비스를 부서마다 따로 가입하면 회사 차원의 지출 파악이 어렵습니다. 구독 목록을 한 곳에서 관리하고 신규 가입은 재무팀 승인을 거치게 하면 대리납부와 원천징수 점검이 쉬워집니다.

지급 내역을 월별로 정리할 때는 공급자명, 국가, 서비스 종류, 금액, 통화, 결제일, 증빙 유무를 열로 두면 좋습니다. 이 표는 세무사가 대리납부 대상을 선별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한국 기업이 해외 구매자에게 서비스를 파는 경우

한국 기업이 해외 고객에게 소프트웨어나 온라인 서비스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이거나 비거주자에게 공급하고 외국환으로 대금을 받는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0 %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 고객이 한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나 한국에서 이용하는 서비스인 경우에는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서비스가 어디에서 제공되고 소비되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규정이 복잡하므로 계약 구조를 세무사에게 보여 주고 처리 방법을 정하십시오.

해외 고객에게 보내는 인보이스는 통화, 세금 표시, 결제 방법을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4invoices.net으로 PDF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보관할 수 있으며, 세율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합니다. 영세율 판정은 하지 않습니다.

해외 고객이 현지 부가가치세나 원천세를 이유로 대금을 일부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공제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받아 두면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검토할 때 도움이 됩니다.

해외 고객과 맺은 계약서에는 세금 부담 주체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고객이 현지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할지, 한국 회사가 세금을 부담할지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국 회사가 해외 고객에게 파는 서비스에 한국 부가가치세를 붙이는지 여부는 고객이 사업자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 유형별 처리 방침을 세무사와 정해 두십시오.

실무에서 점검할 목록

정기 점검 목록을 만들어 두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해외 서비스 구독 목록과 월 지급액, 서비스 공급자의 국가, 결제 수단, 증빙 보관 여부를 표로 관리하십시오. 분기마다 세무사와 신규 구독의 처리 방법을 점검하는 시간을 정하면 연말에 한꺼번에 정리하는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4softcrm.net의 연락처 카드에 해외 거래처의 국가와 담당자, 계약 정보를 기록해 두면 영업과 재무가 같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한국 지사를 통해 계약하는지 본사와 직접 계약하는지도 메모해 두십시오.

규정은 개정되는 일이 잦습니다. 비거주자 관련 부가가치세 규정과 조세조약 적용은 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안내와 세무사의 최신 판단을 따르십시오. 이 페이지의 설명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거래의 세무 의견이 아닙니다.

4b2b 제품은 한국 국세청에 자료를 전송하지 않고 대리납부 신고나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인보이스 발행과 거래 정보 정리에 활용하고, 세무 판단은 전문가에게 맡기십시오.

해외 서비스 제공자의 한국 지사 유무와 계약 당사자를 매년 한 번 점검하십시오. 공급자가 한국 법인을 설립하거나 계약 주체를 바꾸면 적용 규정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규정 해석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권해석이나 과거 사례가 있는지 세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세청의 질의회신 사례가 참고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전자적 용역을 한국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해외 사업자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어도 간편한 방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이 현행 제도입니다. 한국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방식이 적용될 수 있어 구조가 다릅니다. 판매 대상과 서비스 유형은 한국의 세무사에게 확인하십시오. 소비자 대상인지 사업자 대상인지가 절차를 가릅니다.

해외 사업자에게서 용역을 공급받으면 일정한 경우 공급받는 자가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대리납부 제도가 적용됩니다. 과세 사업만 하는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 면제되는 경우가 있으나, 면세 사업을 함께 한다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독 내역을 월별로 정리해 세무사에게 판단을 받으십시오. 면세 사업 비중이 있다면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대가가 한국에서 과세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면 원천징수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용료나 기술 서비스료는 성격에 따라 취급이 다르고, 조세조약이 있는 나라와는 제한세율이나 면제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해외 클라우드와 광고처럼 반복되는 지급은 세무사와 유형별로 기준을 정해 두십시오. 계약서에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분류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이거나 비거주자에게 공급하고 외국환으로 대금을 받는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 고객이 한국에 사업장이 있거나 한국에서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판단이 복잡해집니다. 4invoices.net에서는 세율을 직접 입력하며 영세율 판정은 하지 않으니 세무사와 확인하십시오. 요건은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검토하십시오.

안내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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