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회사와 지사

자회사와 지사의 차이

해외 자회사는 현지 법에 따라 설립된 별개의 법인이고, 지사는 본사의 연장선에 있는 사업장입니다. 자회사는 현지 법인으로서 독립적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책임을 지는 반면, 지사의 손익은 본사에 합산되고 본사가 법적 책임을 직접 집니다. 이 차이가 책임 범위와 세무 처리를 갈라놓습니다.

자회사의 장점은 위험 격리입니다. 현지에서 사고가 생겨도 책임이 자회사 범위에 머물고, 현지 파트너와 지분을 나누기도 쉽습니다. 반면 설립 절차와 유지 비용이 크고, 본사와의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사는 설립이 비교적 간단하고 초기 적자를 본사 손익과 합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본사 전체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고, 현지 국가에 따라 지사 설립이 허용되는 업종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사업 규모, 위험 정도, 현지 규제, 자금 회수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지 국가의 법률 전문가와 한국의 세무사를 함께 만나 구조를 비교하십시오.

법인 형태를 고를 때는 현지의 최소 자본금, 이사 거주 요건, 현지 직원 채용 의무 같은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나라는 현지 거주 이사를 요구하거나 외국인 지분 비율을 제한하므로 한국과 같은 감각으로 접근하면 설립이 지연됩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

한국 거주자가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분을 취득해 투자하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며 투자 금액과 유형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신고 없이 송금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송금 전에 반드시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신고에는 투자 계획서, 현지 법인 정보, 투자 금액과 자금 조달 방법, 한국 투자자의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가 들어갑니다. 서류의 구체적인 목록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외국환은행과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고가 끝난 뒤에도 사후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송금 이후 투자 내역 보고, 현지 법인의 영업 현황 보고, 청산이나 지분 처분 때의 보고처럼 정해진 시기마다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가 대표적입니다. 보고를 놓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현지 법인에 추가로 자금을 대여하거나 증자할 때도 별도 신고나 보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금 이동이 생길 때마다 은행에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신고 서류에 쓰이는 현지 법인의 정보는 설립 후에야 확정되는 부분이 많아서 신고 시점과 설립 절차의 순서를 은행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이 어긋나면 송금이 지연되어 현지 설립 일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신고 후 송금한 투자금이 현지 법인 계좌에 도착하면 은행에 투자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지 은행의 입금 확인서와 주식 인수 서류를 보관해 두십시오.

본사와 자회사 사이의 거래와 이전가격

본사와 해외 자회사처럼 특수관계가 있는 회사 사이의 거래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 가격, 곧 정상가격과 비교됩니다. 가격이 정상가격과 크게 다르면 세무당국이 소득을 조정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이전가격 과세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국제거래가 있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 때 국제거래명세서와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더 큰 규모의 기업집단은 추가 보고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대상과 기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확인하십시오.

거래 가격의 근거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본사와 자회사 사이의 용역 제공, 경영 지원, 로열티, 대여금 이자 같은 거래마다 계약서와 가격 산정 근거를 갖춰 두십시오. 근거 없이 임의로 정한 가격은 세무조사에서 약점이 됩니다.

자회사에 대여한 자금의 이자도 정상 수준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이자를 받지 않거나 지나치게 낮게 받는 경우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대여 조건을 서면으로 정하고 이자 수취를 기록하십시오.

대여금 계약은 금액, 이자율, 상환 시기, 담보 여부를 서면으로 정하고 이자 수취 내역을 기록하십시오. 이자를 받지 않는 대여금은 세법상 인정이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배당, 유보소득, 해외금융계좌

해외 자회사가 본사에 배당을 하면 현지 국가에서 원천징수가 일어나고 한국에서도 과세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의 일부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제도를 두고 있으며, 요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세율이 낮은 국가에 세운 자회사에 소득을 쌓아 두는 방식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요건을 갖춘 외국 법인의 유보소득을 한국 모회사의 소득으로 합산해 과세하는 제도가 있으므로, 자회사를 저세율 국가에 둘 때는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해외에 금융계좌를 가진 한국 거주자나 법인은 계좌 잔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해마다 정해진 기간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과 기간은 개정되므로 최신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자회사 계좌를 본사 명의가 아닌 현지 법인 명의로 개설했더라도 한국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신고 대상인지 따져 봐야 합니다. 해석이 갈릴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확인하십시오.

해외 배당을 받을 때는 현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 두십시오.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거나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때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회사 이익을 본사로 가져오는 방식은 배당, 대여금 상환, 용역 대가, 로열티 등 여러 갈래입니다. 각각 세금 처리가 다르므로 자금 회수 계획을 설립 단계에서 세무사와 설계하십시오.

현지 장부와 본사 보고

자회사는 현지 법에 따라 현지 회계 기준으로 장부를 갖추고 현지 세무 신고를 합니다. 본사가 한국 기준으로 자회사 실적을 보고받으려면 현지 장부를 한국 기준으로 환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환산 방법과 환율 기준은 회계사와 정해 두십시오.

자회사 규모가 커지면 한국 본사의 회계 기준에 따른 연결 재무제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결 대상 여부는 회사 규모와 외부감사 요건에 달려 있으므로 회계사와 상의하십시오.

현지 회계사나 세무사를 선정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고 주기, 자료 형식, 언어, 비용을 계약에 적어 두면 본사와 자회사 사이의 소통이 원활해집니다.

본사 담당자는 자회사의 월별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현금 흐름과 대여금 잔액, 미수금 내역을 한 장으로 요약해 받는 보고 양식을 정하면 이상 징후를 일찍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의 월간 보고서에는 매출, 비용, 현금 잔액, 미수금, 대여금 잔액, 직원 수를 포함시키고 본사 담당자가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게 양식을 고정하십시오.

4b2b 제품의 역할과 한계

4softerp.net은 법인별로 기록을 분리해 다법인 회계를 정리하는 도구입니다. 본사와 해외 자회사의 거래 내역, 대여금과 이자, 배당 수령을 기록해 두면 세무사가 이전가격 자료와 국제거래명세서를 준비할 때 근거 자료를 찾기 쉽습니다.

4softcrm.net은 해외 자회사의 현지 협력자와 고객, 담당자 정보를 기록하는 용도로 쓸 수 있고 연락처 카드에서 이메일과 SMS를 보낼 수 있습니다. 법적 보고나 신고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4b2b 제품은 해외직접투자 신고, 사후 보고,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으며 국세청이나 외국환은행, 외국 당국에 자료를 보내지도 않습니다.

해외 진출은 일찍 전문가를 만날수록 비용이 적게 듭니다. 한국의 세무사, 외국환은행, 현지 법률 전문가가 한 번에 논의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고 구조를 확정한 뒤 설립을 진행하십시오.

법인이 아닌 개인 대표자의 해외 계좌와 해외 투자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법인과 개인을 구분해서 점검하십시오.

자회사는 현지 법에 따라 설립된 별개 법인이라 책임이 격리되고 지분을 나누기 쉽지만, 설립과 유지 비용이 크고 이전가격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사는 설립이 간단하고 초기 적자를 본사와 합산할 수 있으나 본사가 현지에서 직접 책임을 집니다. 사업 규모와 위험, 현지 규제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지 전문가와 한국 세무사를 함께 만나 비교하십시오. 법률 자문은 현지 변호사에게 따로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외국환은행에 해야 하며, 신고 없이 송금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에도 투자 내역과 현지 영업 현황을 정해진 시기에 보고하는 사후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서류 목록과 절차는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은행과 사전에 협의하십시오. 사후 보고 일정은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특수관계 회사 사이의 거래 가격은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정상가격과 비교되며, 크게 다르면 세무당국이 소득을 조정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용역, 로열티, 대여금 이자 같은 거래마다 계약서와 가격 산정 근거를 갖춰 두고, 일정 규모 이상이면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신고 때 제출해야 하니 세무사에게 대상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계약 기간과 이자 조건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제출할 수 없습니다. 4softerp.net은 법인별로 회계 기록을 분리해 정리하는 도구이며, 해외직접투자 신고, 사후 보고,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사와 자회사의 거래 내역을 기록해 세무사에게 공유하는 용도로 쓰고, 신고는 외국환은행과 세무사를 통해 직접 하십시오. 신고는 은행과 세무사를 통해 직접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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